"8·13 부동산 정책으로 초우량채 발행 늘어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8·13 부동산 정책 여파로 인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채권 발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아울러 가계부채 총량 관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중은행채 발행 압력도 확대될 수 있어 은행채 공급 부담을 낮추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이다.

김상인·차주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8·13 부동산 종합대책과 크레디트 시장' 제하 보고서를 통해 "(8·13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공급 및 핀셋지원이 확대된다"면서 "LH·주금공·HUG·캠코의 역할 강화가 예상되며 해당 기관들의 외부 차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먼저 LH의 공사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누적 착공 목표인 135만호 달성의 이행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다.

올해 LH 채권 발행액은 11조2천억 원으로 이미 작년의 9조 원을 넘어선 상태인데, 향후 발행 상황에 따라 순발행 규모가 10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주금공 역시 채권 발행을 키울 수 있다.

정상사업장에 대한 주금공의 PF 보증 공급은 2025년 3조7천억 원에서 향후 3년간 연간 9~13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이주비 대출 등을 위한 정책 기능이 수행될 예정이다.

올해 주금공 공사채는 지난해 6조2천억 원을 넘어선 8조6천억 원을 나타내는데 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 발행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시중은행들도 채권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김 연구원은 판단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면서다.

김 연구원은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자산 비중이 높아 가계대출 변화가 은행채 공급을 좌우한다"면서 "가계대출 취급이 제한되며 시은채 잔액이 감소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의 크레디트 수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내년부터 가계부문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이 도입되는데 고위험 주담대일수록, 주담대 비중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신용이 우량한 고가주택 구입자들은 여력이 있어도 대출 한도가 제한적인 반면 중저가 주택 주담대일수록 LTV(담보인정비율)와 저신용차주 비중이 높을 개연성이 크다.

이 경우 정책 시행으로 고위험 주담대가 증가하면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은행권은 위험가중치 0% 채권으로의 투자 쏠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