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세노믹스의 역설] 문제는 금리…과거와 뭐가 다른가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베세노믹스(Bessenomics)를 둘러싼 미 국채 금리 상승은 과거 금리 상승과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BCA는 22일 전략 보고서에서 "최근 금리 상승은 코어 실질금리 상승보다는 재정 및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상승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베세노믹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경제정책을 일컫는다.

통상 코어 실질금리는 경제 성장세가 강화되고 실질 성장 전망이 개선될 때 상승한다. 이 경우 달러화도 강세 압력을 받는다.

다만 최근 미 국채 금리 상승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정적자 확대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등이 국채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게 만들면서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해 명목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재정적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가 기대했던 대미 직접투자 확대와 제조업 고용 증가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 긴축의 규모도 상당하다. BCA는 향후 미국 정부의 평균 명목 차입금리와 명목 GDP 성장률이 각각 4%라고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GDP의 3.5%에 달하는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대규모 재정 긴축은 정치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결국 미국이 부채 부담을 낮추려면 성장률을 높이고 실질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금융 억압(financial repression)'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금융 억압은 정부가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은 실질금리를 유도해 정부의 부채 부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BCA는 최근 미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도 이런 금융 억압의 사례로 꼽았다. 재무부가 장기채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단기 국채(T-bill) 발행을 늘려 재정 조달 부담을 장기물에서 단기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조달구조 전환에도 한계가 있다. 단기 국채 발행이 지나치게 늘면 단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3개월물 T-bill 금리와 3개월 OIS 간 스프레드는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아래 차트 참고).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재무부가 다시 장기채 발행을 늘려야 할 수 있다고 BCA는 내다봤다.

금리를 낮추려는 베센트 장관의 경제 정책이 오히려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hwroh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