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 자금조달계약으로 다변화해야 투자 여력 생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보험사들이 상품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금조달계약으로 조달 수단을 다변화한다면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영현·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들은 23일 '보험회사 자산운용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검토 : 자금조달계약' 보고서에서 "미국은 대형 생명보험사가 자금조달계약을 발행해 다양한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계약은 보험사가 발행 시점에 부채의 만기와 규모를 확정해 선택할 수 있는 도매 자금조달 수단이다.
보험사는 자금조달계약을 특수목적기구(SPV)에 발행하고, SPV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해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미국 생명보험사의 자금조달계약 기반 유가증권 발행 잔액은 2018년 말 875억 달러에서 작년 말 2천808억 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자금조달계약은 스프레드 수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역마진 위험 등 일반적인 스프레드 사업의 리스크가 공존한다.
국내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자금을 운용해 스프레드 수익을 얻고 있다.
다만 국내 보험영업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이 경우 보험영업이 정체되면 투자 영업도 정체되는 구조가 된다.
연구위원들은 "충분한 지급여력과 리스크관리를 갖춘 보험사에만 자금조달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변제순위와 예금자 보호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자금조달계약 도입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생산적 금융 참여 여력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발전 기여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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