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號 첫 고위당정…부동산 세제개편안·공급 대책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의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수도권 주택 공급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며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는 현 제도를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 세 부담 증가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도세와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에서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 확대다. 전방위적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또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여러 작은 제도 변화의 하나도 또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만큼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화답했다.

한 총리는 "주 내용을 당정청이 함께 살펴서 신속 보완하고 추진해서 국민 삶이 나아지도록 적극 움직여야 한다"며 "내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회의 주요 일정들이 예정된 상황이다. 정부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민석 대표와 신임지도부가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국정 동반자로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세제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은 무엇보다 시그널이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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