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자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두지 않는 것 강하게 요청"

1주택자, 비거주 사유 확대에 당정 공감대

서울시, 500세대 미만 재개발·재건축 권한 구청장에 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2시간 30분가량의 고위당정협의회가 종료된 직후 국회를 찾아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폐지하는 방안이 담긴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제액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자세한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민심의 최정점에 있는 당대표께서 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그 부분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거주·비거주 부분이 종부세에도 있고, 양도세와 장특공제 부분도 있다. 전반적인 것을 다 당에서 얘기했고 정부도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안은 1차 안을 내놓은 건데 확정안이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 당정협의를 한 건 조정하는 단계고, 수정안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은) 1일 국무회의에 보고가 되고, 9월 3일에 국회에 법안이 넘어올 것이다. 돌아오는 주에 가닥을 다 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이 당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민심의 여파가 있다는 것은 정치인은 당연히 아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그걸 모르면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부동산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향을 밝히면서 서울시 500세대 미만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고,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며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다.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권한 이양은) 시행령으로도 가능한데, 오세훈 시장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지금 권한을 안 내놓고, 공급도 전혀 안 해놓았다. 기초단체장에 권한을 주면 거기에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다 원한다고 한다. 특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용산공원 얘기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