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태방침(骨太方針·호네부토노호신)은 일본 정부가 매년 마련하는 경제·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뜻한다. 정식 명칭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이다.
'골태(骨太)'는 말 그대로 '뼈대가 굵다'는 의미로, 세부 정책보다 국가 경제·재정 운용의 큰 틀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총리가 의장을 맡는 경제재정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세제·제도 개혁 등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골태방침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1년 처음 마련됐다. 당시 경제·재정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논의를 '골태의 논의(骨太の議論)'라고 부른 데서 명칭이 유래했다.
올해 골태방침은 금융시장에서도 주목받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1일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6'을 각의 결정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주요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정부는 일본은행(BOJ)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재정 부담과 통화정책 조합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지난달 달러-엔 환율이 약 40년 만에 163엔대로 올라섰을 당시 중동발 달러 강세와 함께 골태방침에서 확인된 적극재정 기조도 엔화 약세를 자극한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됐다. (경제부 윤시윤 기자)
syyoon@yna.co.kr
윤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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