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휘발유 소비량 '역대 최대'…시행 6개월차 최고가격제의 역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6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상반기 휘발유 소비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책연구원도 최고가격제가 석유 소비 감소를 억제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최고가격제가 에너지 절감 유인을 떨어뜨리고 재정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한국석유공사가 발간한 '2026년 상반기 국내 석유 수급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휘발유의 국내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4천650만8천배럴을 기록했다.

이는 휘발유의 역대 상반기 최대 소비량이다. 같은 기간 전체 석유제품 소비가 11.5% 감소했는데 휘발유만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경유와 LPG는 각각 6.8%, 5.8% 감소했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부터 따져보면, 휘발유 내수 소비량은 3~4월 저점을 지나 5월부터 급반등했다. 지난 5월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론 6.4%, 직전 달보다는 12% 넘게 늘어났다. 6월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소비량을 유지했다. 이 결과 지난해보다 상반기 소비량이 증가한 것이다.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에 전달되는 가격 신호를 약화해, 본래 나타났을 석유 소비 감소폭을 줄였다는 점은 국책연구원의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도 이달 초 최고가격제가 석유 수요 감소 폭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KEEI가 발간한 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없는 시나리오와 현재를 비교한 결과 제도 시행으로 인해 휘발유 약 32만7천500배럴, 경유 40만1천100배럴의 소비 감소가 덜 이뤄졌다고 추정했다.

KEEI는 "최고가격제는 유가 급등기 휘발유·경유 수요 급감을 완충했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휘발유 소비가 늘면서 정부가 같은 기간 시행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의 수요 절감책은 다소 퇴색했다. 한쪽에선 재정을 투입해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를 막고, 다른 한쪽에선 차량 운행을 제한해 소비를 줄이는 상충된 정책 신호를 보낸 것이다.

최고가격제로 눌린 가격 상승분은 결국 정부 재정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 현재 손실 보전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는 4조2천억원 수준이다.

보편적 가격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상 휘발유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일수록 가격 억제로 얻는 절대적인 편익이 커진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국제사회는 최고가격제와 같은 보편적 에너지 가격 지원의 혜택이 결국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IMF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국제 유가 충격에 가격 상한제나 보편적 보조금으로 대응한다면 "중요한 가격 신호를 약화하고, 일반적으로 고소득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주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한시적 현금 지원을 우선적인 정책 수단으로 제시했다.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정부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이에 대해 6개월 유지를 염두에 두고 도입했지만, 이달 22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최고가격제 시행은 6개월을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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