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사전협의할 이유없어…강요하면 위헌"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세를 두고 "사법권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 의도는 분명하다. 대법관 임명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헌법규정은 명확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될 이유도 없고, 조율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법관 26명이 친명(친이재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하면 그런 대법원에 정의가, 공정이 있겠나.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 붕괴는 결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이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송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말로만 하는 공갈 협박은 그만하고 자신이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 소추 한번 시도해 보시라. 민주당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탄핵 소추 말고 무엇이 있나"라며 "민주당은 과거 31번 줄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대기록을 세운 적도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단,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며 "탄핵 소추를 못 하겠으면 조폭 같은 협박성 말잔치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는 일은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