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민 눈높이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 펴나갈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는 현실을, 입법에는 성과를 더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 실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개편,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정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국토위와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간 입법 실무 협의를 가동하겠다"며 "주택 공급 관련 법안에 우선순위와 처리 시한을 정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주택 공급 부지로 거론되는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며 "공원 기능과 녹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며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 청년 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해 열린 토론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일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과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1주택자의 경우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수정할 필요가 강조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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