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당정협의 생색내기 쇼…부동산 정책이 김민석 취임 선물인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원내대표. 2026.8.24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4일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를 논의한 것을 두고 "김민석 신임 당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뭔가 강하게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이 김민석 당대표 취임 선물인가. 이재명 정부는 이제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23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보면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결국 비거주 1주택자 문제에 대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수정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의 요구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본질적으로 보유세 폭탄 기조를 손질하지 않는 한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라는 땜질식 보완 수준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아예 세금 폭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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