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저수지…'빚 다 갚자'는 野 주장이 국채시장 위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세수가 늘 때 빚을 다 갚아버리면 줄어드는 해에 단기간 국채를 대규모로 찍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세수가 흔들릴 때 재정을 받쳐주는 저수지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며 "쌈짓돈이니 슈퍼예비비니 하며 공세를 펴지만, 취지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쌈짓돈은 쓸 곳이 정해지지 않는 돈이다. 이 기금은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등 4분야에 쓰인다"며 "쓸 곳을 법에 새겨둔 돈을 어떻게 쌈짓돈이라 부르나"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정반대다"라며 "기금이 되면 사업 하나하나가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꺼내 쓸 때마다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심의를 거치는 돈과 심의 없이 사라지는 돈, 어느 쪽이 진짜 재정 민주주의냐"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인공지능이 국가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앞으로 2, 3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며 "이 기금으로 인공지능 시대 일할 사람을 키우는 일,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 우주항공과 첨단바이오처럼 우리 기술로 다음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 대전환 속도에 청년과 지역이 밀려나지 않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기금에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호황의 결실을 미래 자본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가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민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예비비보다 임의성이 높은 '편법 저수지'의 성격을 띤다며 '꼼수 기금', '유사 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을 총력을 다해 막겠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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