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연금, 기형적인 리밸런싱 유예…관련 자료 제출하라"

"李대통령 한 마디에 10년 분산투자 원칙 무너져…사유화 의혹"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비중 재조정) 유예 조치를 두고 "기형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보건복지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기형적 리밸런싱 유예는 외국인만 149조원을 팔고 나가게 만들어 환율 급등을 초래했고, 글로벌 IB(투자은행) 바클레이즈조차 연기금이 변동성 증폭기 역할을 했다고 직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도 고민해야 한다는 발언 직후 10년 분산 투자 원칙이 무너진 만큼 현재 기금의 사유화 의혹이 굉장히 짙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실 등 정부 유관 기관과의 사전 협의 내역 ▲리밸런싱 유예 당시 외환시장 영향 시뮬레이션 보고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및 정상화 로드맵 등 3가지 핵심 자료를 비공개 열람을 전제로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군사외교, 대북관계의 국가 비밀을 제외하곤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예결위원 전원 명의로 요구한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 3대 특검에 대한 특수활동비 내역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2024년에 민주당이 검찰, 대통령실의 특활비와 관련돼서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것"이라며 "수사 장애를 이유로 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특활비 전액을 삭감했다. 지금 기관들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와 관련된 자료가 단 한 건도 없는데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겠나"라며 "만일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승인 심사는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민의힘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도 요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실이 예산안뿐만 아니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틀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결산에서 확인된 정책 실패와 재정 낭비는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돼야 해서 숫자와 정책을 다루는 정책실장은 꼭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