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조계에 "누구도 억울함 없도록 기본권 지켜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사법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면서도 법이 지켜야 할 보편적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 보낸 축사를 통해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는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 사회구조의 변화가 기존 법과 제도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맞춰 사법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조계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국민도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힘써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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