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활비·조희대 제청·미래대응기금까지…예결위서 여야 전방위 충돌(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최욱 온다예 박준형 김성준 기자 = 여야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문제를 놓고 전방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운용과 대통령실의 특활비 공개 수준을 문제 삼는 동시에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문제 제기를 비판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 아래 운용된다며 '쌈짓돈' 주장을 반박했고,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강 실장은 "특활비 집행 내역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돼 있다"며 "재정의 원칙은 공개성과 투명성이지만 특활비에 한해서는 투명하게까지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특활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예산을 삭감했던 점을 들어 태도 변화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이 대통령의 정치인 골프 회동 비용에 특활비가 사용됐는지를 묻자 강 실장은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데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헌법에 보장된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관련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조배숙 의원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 합의한 사람만 제청해야 한다거나 대면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제청은 무효라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대법원 제청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

이에 홍 수석은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해충돌 문제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법원과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쳤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역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 꺼내 쓰는 상시 추경이자 쌈짓돈으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며 "필요한 미래 투자라면 본예산에 당당히 편성해 심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문제 삼으며 "적자성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채부터 상환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은 집행 과정에서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국회의 통제를 교묘히 비껴갈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도 다른 예산과 기금처럼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받는다"며 "모든 사업이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도 기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국회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정 장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기금에 편입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정부 대표로 야당과 마주한 자리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재정 운용과 대통령실 운영, 사법부 인사 문제까지 동시에 공세를 확대하면서 향후 정기국회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충돌 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