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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쓰는 잠재성장률①] 한은 재추계중…AI 확산에 반등할까

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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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인공지능(AI) 확산과 반도체 투자 확대가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자본축적을 촉진할 경우 인구구조 변화로 하락해 온 잠재성장률의 경로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재추계 작업을 계기로 AI가 장기 성장에 미칠 영향과 통화정책·환율에 미칠 파장을 세 건의 기획 기사로 짚어봅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윤시윤 김학성 기자 =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계하고 있다.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올해 또는 내년 초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은이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공개한 것은 지난 2024년 12월이다. 이에 앞서 2021년 9월, 2019년 8월, 2017년 8월에도 각각 잠재성장률이 발표됐다.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재추정이 이뤄진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실질적인 경제 기초 체력을 보여준다. 잠재 GDP는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하락세를 이어가던 잠재성장률이 인공지능(AI) 확산을 계기로 반등할지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 달했으나,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 2016~20년 중 2% 중반으로 낮아진 데 이어 2024~2026년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 흐름이 지속할 경우 2040년대 1%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까지 제시됐다.

한은은 지난 2024년 12월 공개한 BOK 이슈노트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 총요소 생산성 저하 및 자본투자 증가세 둔화 등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AI 확산 정도가 높고 기업 및 노동자의 AI 적응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업무시간 감소가 실제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한은 연구 결과도 있다. AI 활용이 업무시간을 주당 약 1.5시간 단축시켰지만, 인력 재배치 등 조직구조 변화로 확장되지 않아서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한 생산적 투자 확대가 실제 자본축적과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한 추정은 정부의 세수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와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등 '3·4·5 비전을 달성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통해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 거시경제 전문가는 "반도체 영업이익 개선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정부 주도의 생산적 금융과 미래 대응 기금 투자가 자본을 늘려 전반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6월 19일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 심포지엄 만찬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AI)이 장기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거시경제학에서 법칙으로 생각했던 여러 문제, 인구구조에 따르는 낮은 성장률과 낮은 중립 금리 등 문제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가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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