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쓰는 잠재성장률③] 통화정책 영향은…"보다 높은 금리 정당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하락을 거듭하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경우 통화정책에는 상반된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잠재성장률 상승에 따른 GDP 갭 축소는 적정 기준금리 추산 경로를 통해 중·단기물에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중립금리 상승은 시장금리에 전반적으로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기준금리 상방 압력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잠재성장률 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잠재성장률 상향 조정은 GDP 갭(실제성장률-잠재성장률)만을 변수로 놓고 보면 이를 축소하면서 금리 하방 요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중앙은행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에 맞춰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따르면 GDP 갭이 축소되고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설 경우 기준금리는 명목 중립금리 대비 더 낮게 설정돼야 한다.

반면 테일러 준칙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중립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중립금리는 산출과 잠재산출을 일치시키고 물가상승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실질금리를 뜻한다. 명목 중립금리는 중립금리에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구한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개선되면 중립금리도 함께 높아지고, 테일러 준칙상 적용되는 적정 기준금리 수준 역시 올라간다.

한은 경제연구원도 최근 AI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중립금리 상방 요인이라고 짚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지난 11일 'AI와 R*(중립금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AI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면 자본수익률과 투자 수요가 확대돼 중립금리에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계가 AI로 생산성과 임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 미래소득 증가분의 일부를 현재 소비로 앞당기려 하므로 현재 저축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확산이 기업의 투자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가계의 저축 공급을 줄여 중립금리를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다만 같은 보고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AI의 생산성 제고 효과는 확인되고 있지만, 거시적 수준에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잠재성장률 반등이 보다 높은 금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 총재는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통화긴축과 정부의 확장재정이 엇박자라고 보냐는 질문에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하고 엇박자가 안 될 수도 있다"며 "(확장재정이)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성장률을 높인다고 하면 그것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부합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신 총재는 지난 6월 19일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 만찬 기조연설에서 지난 천여 년 동안의 세계 GDP 성장사를 소개하며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디어가 높은 성장률을 견인해 왔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AI는 이런 현상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이게 장기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생산성 문제, 인구구조에 따르는 낮은 성장률과 낮은 중립금리, 이런 문제가 혹시 바뀔 가능성도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퇴임한 유상대 한은 전 부총재의 최근 기자간담회 내용도 의미심장하다.

유 전 부총재는 "지금의 AI 전환과 제조업 호재를 이대로 허비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를) 확충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구조 변화는 중립금리와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