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 난개발·투기로 시민 피해"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서울시는 정부·여당이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구청장에 주는 방향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난개발과 투기를 초래해 시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 주장은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 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라며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도시 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구는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보다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리기 쉬워 과밀 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던 구역들조차 500세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사업지를 억지로 쪼개거나 제척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숫자에 꿰맞추는 방식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정비사업의 근본 취지를 허물고, 오히려 제대로 된 개발을 해코지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서울시 행정 병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금도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서울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뿐이다. 서울시 권한인 2가지 심의 소요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다"고 했다.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을 하다 보니 소규모 정비사업의 병목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500세대 이하 추진 사업 193개소 중 구역지정 단계는 31개소(16%)뿐으로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에 올라 순항 중"이라며 "무엇보다 사업속도를 높이는 것은 권한이양 등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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