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부동산 시장 구조적 어려움…용산공원 활용 아직 아이디어 단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최종 방침이 확정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과 수요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 실장은 "2022년부터 2024년 동안 착공이 많이 이뤄지지 않아 준공 물량이 적다"며 "성장이 굉장히 높고 자본시장도 활성화되면서 수요 측 압력도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 정상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임 실장은 "공급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실수요자 금융과 공급 관련 부분을 충분히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임 실장은 "용산공원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유산이자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만족도가 높은 공간, 이왕이면 미래 세대까지 감안한 공간 활용 계획을 온 국민이 합심해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이 아직 정부의 확정된 공급대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택 공급 가능성을 놓고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특별법 개정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며 정부의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실장은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LH, SH 등이 힘을 모아 해결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께서 주신 의견도 고맙게 듣고 정부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