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성장에 확장재정 무조건 필요…국가채무 상환 능력 하에 관리"
박홍근 "필요시 국채 상환할 것…성장 주도형 재정으로 평가해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4 hkmpooh@yna.co.kr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온다예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성장에 있어 확장 재정은 무조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관리 원칙은 닥치고 지출, 무책임한 확장 재정'이라고 비판하자 "(정부의 재정관리 원칙은)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국가채무는 갚을 수 있는 능력 하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해외 기관들도 지금 한국의 확장 재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산업의 전환에서 기회가 자주 오지 않고, 우리나라가 맞이한 기회를 놓친다면 이건 미래 세대를 위해 저희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놓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자가 필요하다"며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가슴 떨리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빚 잔치를 하는 게 좋겠다, 돈을 많이 쓸수록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미래에 좋을까 계속 가슴 졸이면서 (결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지난 정부 때 재정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로 관리했다"며 "그 결과 3년에 걸쳐 100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결국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꼼수'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염려하신 것처럼 기금을 한꺼번에 다 쓴다, 빚 생각 안하고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수가 늘었을 때 국채 상환에 다 쓰면 다시 발행할 때 이자는 더 높아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필요할 때에는 국채 상환을 당연히 한다"며 "내년도 예산을 공개하면 아시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결국은 성장 주도형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여야가 같은 방향"이라며 "그것을 제대로 설계했냐 안 했냐에 대해 나중에 평가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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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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