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이억원 "청년 주택금융 축소 아냐…용적률 완화는 집값 자극 따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금융을 생산적 부문과 분리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청년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은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지속하되 용적률처럼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 있는 조치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년 약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조금 더 섬세하게 제도를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대상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에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청년층의 아파트 구입 기회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실장은 기존 청년 주택금융을 줄이고 비아파트 상품으로 대체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 아파트 상품에 대해 청년을 우대하는 항목들이 많고 그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언급했던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에 대해 "투기 수요나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통해 금융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너무 쏠리는 것을 정상화하자는 의미"라며 "금융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을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금융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자 핀셋 지원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특히 청년층 정책모기지와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기존 지원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한 것"이라며 "이 상품을 이용한다고 해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향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실장은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그는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주비 대출 확대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조합원 동의 비율 완화 등을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적률 규제 추가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실장은 "용적률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자칫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자극할 수도 있다"며 "조금 더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론 악화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조 의원이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부동산 정책의 연관성을 거론하자 임 실장은 "뼈아픈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는 기존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임 실장은 "세금이 줄어드는 포인트도 있고 일부 과세 정상화가 가미된 부분도 있다"며 "공급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