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공임대 불법전대 차단 나선다…신고포상금·실거주 정밀점검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조사 확대,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를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으로 재임대해 차익을 챙긴 사례가 적발된 점을 언급하며 "과거부터 문제가 돼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불법 전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조사 확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공임대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촘촘하게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 실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협조해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우편물 수령이나 전기·가스 사용 등 실제 생활 흔적을 활용해 명의상 입주와 실제 거주가 다른 사례를 걸러내는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공공임대 불법 전대 문제를 직접 제도 개선 과제로 올리면서 향후 입주자 관리와 현장점검 방식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남 거제·통영 호우 피해와 사회적 참사 및 주요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도 함께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10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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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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