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반도체 세수 일시 소진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재정 안정화 장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며 "특히 55년 만에 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 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평화를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사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생산 거점, 원천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전력, 용수, 산단 등 필요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며 "우주 항공, 첨단 바이오, 핵융합 SMR 등 7대 시드 초격차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AI 첨단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일 경험,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 돌봄,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 삶을 지키는 적극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군인·보훈 유공자의 예우에도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출처: 연합뉴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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