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오기형 "미래대응기금, 재정 안정화 장치…반도체 추가 세수 모아야"

"호황기 초과 세수 쓰고 불황기 세수 결손에 못 쓰는 문제 보완"

청년·성장·지방·교육 4대 분야 활용…청년주거에 20조 투자 제안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첫 번째 문제의식은 재정 안정화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예산정책처에도 그런 대안으로서 재정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형태의 기금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쌓여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24년 전후로 해서 3~4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세수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결손도 있었고 초과 세수가 발생해서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서 호황기에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서 추경을 해서 돈을 더 쓰고 그러면 경기가 과열되는 것"이라며 "불황기에는 세수 결손 때문에 쓸 돈도 없고 또 확장적 재정이 필요할 때는 더 못 쓴다는 비판을 여야가 같이 했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가 예상 규모보다 컸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러면 이걸 재정 안정화 장치로 모으자. 그걸 미래대응기금의 형태로서 재정 안정화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로 ▲청년 ▲성장 ▲지방 ▲교육 항목을 제시하며 "일정 부분은 지방 교부세로 가야 하고, 일정 부분은 교육에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래 전략으로서 성장,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니까 청년 주거, 일자리 이것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항목을 4개 놓고 미래대응기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오 의원은 20조원 규모의 세수를 청년 주거 및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의지의 표현이다"며 "실제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과 월세 세액 공제 등의 기존 제도에서 예산이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걸 일정 정도 규모를 관리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청년·신혼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를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며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산 풀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 패키지를 좀 내보자고 정부에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다양한 패키지를 좀 내봤으면 좋겠다"며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이 본 예산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일부는 미래대응기금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