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도 '베선트 풋'에 경고…"금리 조작하면 안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고공행진 하는 미국 국채금리를 저지하기 위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공격적인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을 두고 미 경제학자들이 잇달아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과도한 미국의 빚 부담에 따른 재정적자와 발행 물량 확대, 기간 프리미엄 상승, 인플레이션 오름세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 없이 유동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금리 조작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미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 화폐·금융대안센터 소속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 등을 연구하는 자이 케디아 연구원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채권 가격을 조작할 수 없으며, 조작해서도 안 된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의회와 행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직시하지 않는 한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은 계속될 것이며, 아무리 개입 정책을 펼쳐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조치는 금리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파악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채 매입은 공급이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이나 유동성 부족이 아니다"라며 장기 국채 금리는 재정적자와 과도한 국채 발행, 기간 프리미엄 상승, 지속해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 탓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채권 매도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독일과 프랑스, 일본에서도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미국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미정부가 차입 전망을 개선하려면 차입 비용에 구조적 부담을 가중하는 해로운 정책들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란 전쟁과 관세 정책을 지목했다.

그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은 휘발유와 연료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켰고, 이는 다른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관세 전가 효과는 지속해 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도한 연방 지출은 부채 부담을 높이고 국채 과잉 공급을 초래해 국채 가치를 하락시키고 수익률을 상승시키고 있다"라며 "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채 매입과 같은 재정 공학적 조치가 세계 경제의 변동과 잘못된 거시 경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며 "건당 약 40억달러의 국채 매입은 강물의 흐름을 막기 위해 조약돌 한 바구니를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비꼬았다.

베선트 장관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24년 스티븐 마이런 전 연준 이사는 재무부가 선거를 앞두고 장기 국채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국채 발행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했는데 베선트 장관 역시 같이 목소리로 비판했다"라며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더 공격적인 시도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무금융학의 필수 교재로 꼽히는 '자산 가격 결정론'의 저자이자 정부의 재정정책과 부채 부담이 물가 수준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발전시켜온 저명한 경제 석학인 존 H. 코크레인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시니어 펠로우도 '베선트 풋'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브스택에 올린 글에서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장기 국채 시장을 부양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유동화 정책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러한 정책은 특정 만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베선트 장관의 국채 매입 발표로 하루 동안만 수익률이 하락했는데 이는 하향 추세 수요, 분산된 시장, 유동성 등에 대한 예상과 일치하지만 나는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양적완화(QE)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단순 국채 매입은 그렇지 않다"라며 "실제 하향 추세 수요와 낮은 차익거래 기회는 정반대의 상황을 시사한다"라고 해석했다.

그는 "세계적인 국가 부채 축소의 시작은 수요 감소라는 신호로 나타난다"라며 "국가와 기업 모두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점점 더 단기 차입에 나서게 되고 투자자들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장기 부채에 대한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적인 국가 부채 위기는 여러 차례 예고됐지만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재정 정책이나 경제 성장에 변화가 없다면, 조만간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미국의 재정 상황이 영국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덕분에 저금리로 차입할 수 있다는 과도한 특권은 허황한 주장일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진정한 부채 청산에는 불꽃이 필요한데, 그 불꽃이 너무 조용하다"라며 "내 가장 큰 걱정은 다음 위기 때 미국이 또다시 막대한 금액을 빌리려다가 결국 자금이 바닥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pisces73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