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조희대 법사위 출석해 답하길"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해 논란을 키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하며 "무슨 이유로 협의 없는 제청을 강행했는지 답하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은 이렇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선정한 후보자 4인에게 직접 연락을 돌렸다는 것"이라며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방안을 타진했다는 것이다. 일부 후보자가 거부하면서 그 시도는 무산됐다"고 했다.
이어 "현행 법원조직법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곧바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청이 반려되거나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과 추천 절차 전체를 되풀이해야 하는 법의 빈틈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대법관 인선을 좌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누가 왜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무슨 이유로 협의 없는 제청을 강행했는지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5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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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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