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돼선 안돼"…생산적 재정 전환 주문

경찰개혁 기구 검토 지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미래 성장과 균형발전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는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은 10만원, 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되 초격차 성장 촉진과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에 재원을 집중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균형발전을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많은 문제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1극 체제"라며 "이 1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위험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되는 데 대해서도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며 "정책이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대응 문제도 별도로 지적하며 경찰개혁 기구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직원의 잘못을 문책하는 데서 끝난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며 국무총리실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