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 처리 나설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5일 8·13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등의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심에 더 가깝게, 공급은 더 빠르게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9·7 공급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등의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공사비 급등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 한시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어 "서울의 500세대 이하 사업의 경우 기초단체장에게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해 이주비 대출 지원 확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등 8·13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영향까지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권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정부·여당이 1주택자의 과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보완하고, 민주당이 민심의 통로가 되어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8.25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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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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