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사각지대' 손질 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통한 노령연금 수급 논란과 관련해 제도상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연금에 짧은 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미납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추납제도의 적용 범위와 요건이 조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며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점검만으로는 문제가 생겼는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며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추납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 가입기간이 극히 짧은 외국인이 추납을 통해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당초 제도 취지와 수급 구조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제도 개선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이나 수급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추납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이나 대상 기간, 국내 체류·가입 요건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와 장기간의 연금 지급이 맞물리는 사회보험인 만큼 추납을 통한 수급권 취득이 늘어날 경우 가입자 간 형평성과 장기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특정 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 정책 전반의 사후 점검 필요성과 연결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시정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중대·반복 범죄를 대상으로 현행 연령을 한두 살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다시 확인한 뒤 조속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