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KTX-SRT 통합 요금인하에 "적자·표난·교통양극화 따져봐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KTX와 SRT 통합에 따른 요금 인하가 철도 적자를 키우고 고속·시외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지역 간 '교통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며 종합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고속철도 수요가 이미 공급을 웃도는 상황에서 요금까지 낮아질 경우 국민들이 표를 구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TX-SRT 통합 관련 보고를 받은 뒤 "KTX는 적자였고 SRT는 흑자였던 것으로 아는데, 요금을 중간쯤으로 맞춘 것도 아니고 SRT 수준까지 내려버리면 기존 철도 적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통합 과정에서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약 10% 낮추는 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합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싼 철도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내다봤다.

철도 요금 인하가 다른 교통수단에 미칠 영향도 함께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고속버스와 장거리 시외버스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철도가 빠르고 요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버스 이용객이 줄어 터미널이 문을 닫고 노선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철도나 철도역이 있는 지역은 싸고 빠르게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마저 사라지고 있다"며 "이것도 일종의 교통 양극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의 필수 버스노선 유지와 재정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 대책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적자가 예상되는 노선이 폐지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필수노선 지정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버스 요금 현실화와 무인 자율주행 수요응답형교통(DRT) 활용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KTX 요금 인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향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두 회사가 통합되면서 독점이 더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공정위가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똑같이 볼 수 있느냐는 문제는 달리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년 동안 적용하게 돼 있는데 1년 후 공공기관 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해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철도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로 꼽았다.

김 실장은 "국민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철도는 5년, 10년 내 증설이 쉽지 않다"며 "가격마저 낮아지면 오히려 국민들이 표를 못 구하는 문제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거의 다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표를 못 구하는 문제가 있다"며 "싼 것은 좋은데 이용 자체를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공기업 간 통합을 민간기업의 기업결합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점검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기업의 독점·과점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국가 공기업이나 지방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똑같이 처리하는 게 맞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