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반도체에 4년간 6조…정부, AI·지역의대까지 예타 면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 국산 AI반도체 등 핵심 성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대거 없앤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에는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민간의 대규모 팹 투자에 맞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깔고 전후방 산업생태계와 인력 양성까지 묶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사업들이 대거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은 예타를 면제하고 타당성조사도 생략한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 팹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해당 사업은 관련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예타 면제 방식으로 추진된다.

AI 분야에서는 하드웨어부터 데이터, 제조현장 적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사업들이 예타 면제를 받는다.

국산 AIDC 솔루션을 대규모로 실증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AIDC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실제 시장 수요에 맞춰 국산 AI반도체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K-AI반도체 풀스택' 사업이 대표적이다.

제조·피지컬AI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와 제조업 AI 전환을 지원하는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도 신속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농업 피지컬AI 실증,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센터, 피지컬AI 기반 돌봄로봇, 건설산업 AI 전환, 중소 제조기업 피지컬AI 실증 등 산업 전반의 AI 전환 사업도 예타 절차를 건너뛴다.

정부가 최근 강조해온 반도체·AIDC·피지컬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역 균형발전과 의료 분야에서도 예타 면제가 이어졌다.

의료 취약지역에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사업과 지방정부가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 해소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저출생 대응과 육아 지원체계 개편도 포함됐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는 양육지원급여 통합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가칭 '혼인지원금'으로 개편해 소득 유무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육아수당 사업도 예타를 면제한다.

이번 예타 면제는 정부가 반도체와 AI 등 미래 성장산업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저출생 대응까지 주요 국정과제의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에 4년간 6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향후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에서도 전략산업과 균형발전 분야의 지출 비중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