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지방이전 거센 반발…속도조절 나선 국토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제회와 금융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정협의회 등을 거쳐 오는 10~11월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9월로 거론됐던 이전 대상 확정 시점이 한두 달가량 늦춰진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그동안 '9월 마지노선' 등을 언급하며 신속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9월로 예정됐던 노정협의회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일 국무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던 금융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안도 안건에서 빠졌다.

김 장관은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약 350곳을 모두 지방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열어뒀다.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데에는 이전 대상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중앙회·교직원공제회·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노동조합은 전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별 설립 목적과 업무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동조합 등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오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거쳐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조합원 96.1%가 찬성했다.

특히 공제회는 교직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 회원 기반이 넓어 이전 논의가 임직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공제회 회원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도 "경제적·투자적 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공제회를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회원의 입장에서 매우 불안한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최근 증시 약세와 부동산 불안, 제주 경찰 관련 논란 등이 겹치며 국정 지지율이 40% 선까지 낮아지자, 정부가 대규모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도 나온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걸림돌이다. 지방의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은 여전히 미흡할뿐더러, 기존 이전 기관에서는 일방적인 통근버스 축소·폐지로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다.

다만 정부가 지방 이전 방침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

공론화 기간을 늘려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을 일부 조정한 뒤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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