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PF 사업장 청년 보금자리로'…매입임대주택 전환 본격 추진
PF사업장과 매입 유형 등 전환 사업 대상 확대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지연되거나 멈춰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본격 전환된다.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등을 겪는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했다. LH는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하고 금감원 등을 통해 다시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의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2천600호)이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정부는 올해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확대하는 등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는 자금 조달 문제로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이 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을 비롯해 기축매입까지 확대된다.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인센티브 역시 마련된다. 신축매입 사업자 토지 및 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내년까지 7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5%였다.
한편,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했다.
해당 사업장 대상으로 매각 수요를 현재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할 예정이다.
LH는 오는 9월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매입임대사업을 설명한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사업으로 확보한 입지 좋은 주택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돼 자금 조달과 착공이 앞당겨지는 효과 역시 거둘 것으로도 전망됐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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