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세수 쌓아두지 않으면 줄었을 때 국채 발행해야…시장 흔들려"

"미래대응기금, 다른 기금보다 통제장치 더 붙는 측면도 있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예산처는 26일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 나라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세금이 많이 걷혔을 때 쌓아두지 않으면 세수가 줄었을 때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장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보다 국가채무부터 갚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니냐'는 질문에 "이건 이자만 놓고 볼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단장은 "그때 한꺼번에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금리가 오르는 면도 있다"며 "국채시장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쌓아둔 돈 자체를 그냥 놀리는 것도 아니다"며 "전담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국고채 3년물 금리 3.8%를 넘는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 (국가채무) 이자 부담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필요하다면 여유 자금을 활용해 국채를 상환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단장은 또 "성장률을 높여서 재정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게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빚을 갚는 데 주력하는 것보다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해서 성장과 재정 간 선순환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규모는 지금 밝히기가 어렵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단장은 "중요한 것은 이 돈이 한꺼번에 풀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며 "내년에 우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여유 재원으로 쌓아둘 예정"이라며 "재정 곳간으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가 크게 줄었을 때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다른 기금을 끌어다 쓰는 식으로 메워야 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그럴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해주는 완충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도 예산이나 여타 기금과 똑같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며 "개별 사업 하나하나까지 담은 기금 운용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반박했다.

박 단장은 "오히려 미래대응기금에는 다른 기금에 없는 통제 장치가 더 붙는 측면도 있다"며 "초과 세수를 적립하거나 활용해서 계획을 바꾸면 그 내역을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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