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전기료, 수도권에서 멀수록 저렴하게 설계"
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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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영호남 먼 곳에서 수도권 공급…같은 요금 사실 부합않아"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같은 용도에 같은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은 26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용도별 요금 체제 범위 내에서 같은 용도면 같은 요금을 내왔는데 실제로 전기는 주로 영·호남 먼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공급해왔다"면서 "같은 요금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력 요금 부담을 산업용 전기료에만 부과시켜 산업계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전기료를 수도권에서 멀수록 저렴하게 설계해 국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도를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수도권 전기료를 높이는 방안은 수도권의 경쟁력 문제를 고려해 도입하지 않고 지역 요금을 낮추는 형태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조8천억원에서 3조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전력망을 실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요금을 현실화하고 도매 요금제 등을 통해서 전력 요금을 혁신하는 것을 통해서 절감할 것"이라며 "에너지 바우처 등 한전이 부담하던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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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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