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5개 사업 예타 통과…별내선 연장 등 4개 선정

기획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대구와 경북 의성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부산대학교병원 메디컬센터 구축 등 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별내선 연장과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 등 4개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 부산대학교병원 지역완결형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국토위성 3·4호 개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5개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 서대구역에서 경북 의성역까지 70.06㎞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의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했다.

부산대병원 메디컬센터 사업은 부지 내 노후 건물을 정비하고 외래·입원·응급·전문센터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이다. 통합암케어센터 등 특성화 센터도 육성한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은 고해상도 위성 2기를 제작·발사·운영해 위성영상 기반 국토 관리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사업은 18~26세 청년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신청자에게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4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전담 인력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 계획 보완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신규 예타 대상으로는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별내선 연장은 별내역과 진접선 별내별가람역을 3.437㎞ 구간으로 연결해 수도권 동북부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울산 남구 무거동~신정동에 2.61㎞ 길이의 4차로 우회도로를 신설한다.

전북권 산재병원은 익산시에 치료·재활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급 산업재해 전담병원을 짓는 사업이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농가의 탄소배출 감축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부터 3년간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타 결과도 확정했다.

총 142개 도로 신설·확장·개량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한 결과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고시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조 차관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 교통여건 개선, 의료 기반 확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인 만큼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비용과 사업 규모를 면밀히 관리하고, 당초 기대한 정책 효과를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