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에도 국채 발행 유지…靑 "세수 따라 발행 출렁이면 안돼"

반도체발 추가세수 기금 적립…국채발행 축소보다 미래투자 활용

"호황 때 다 쓰고 불황 때 지출 줄이던 재정운용 탈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채 발행을 급격히 줄이기보다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해에는 국채 발행을 크게 줄였다가 이듬해 세수가 감소하면 다시 발행을 대폭 늘리는 방식은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 대해 "올 초부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도체 경기에 따른 세수가 급증할 것 같다는 전망이 들어왔다"며 "내년에도 올 초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들어올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그해 지출 확대에 모두 활용하는 기존 재정운용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7~2018년과 코로나19 이후 세수 증가 사례를 언급하며 "사이클을 그리는 세수는 많이 들어올 때는 있었지만 또 금방 꺼져버렸다"며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추경을 통해 굉장히 다 써버리거나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세수가 부족할 때는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3년과 2024년 같은 경우 거의 2개년을 합하면 100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생겼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그냥 안 썼다. 불용 처리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경기도 죽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금도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을 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다고 안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추가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가 한 해 100조~110조원 안팎의 국채를 발행해 재정 적자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만큼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것도 물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내년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후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후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후년에는 100조원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 해는 이렇게 하고 한 해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 세수를 단기적인 국채 발행 감축 재원으로만 활용하기보다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높이고 중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방침이 국가채무 관리 자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국가채무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신규 발행을 줄이는 것보다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 수준은 예산안이 9월 1일 공개되면 보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채무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어느 정도 수준의 세수는 국채를 덜 발행하는 쪽으로, 상환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며 추가 세수의 일부는 국채 발행 축소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대상은 크게 지방과 미래산업, 청년, 교육·인재 등 네 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지방주도 성장, 초격차 기술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 투자, 메가 프로젝트나 최근 발표한 '세븐 시즈(7 SEEDS)' 등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미래대응기금에서 답하려 한다"며 "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고등교육이나 영유아, 평생교육에 대한 재원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네 가지 크게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의 재정 운용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한 축이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