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지산지소가 합리적"…가격 왜곡·형평성 문제도 제기

"요금제 연계 안 되면 운영 힘들어"…"인상 예상했는데 인하라 긍정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26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체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운영 쪽에서는 장거리 송전망 설치 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생산한 곳에서 에너지를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업계에서는 수도권 요금 인상이 아닌 인하 혜택이라는 점에서 호평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이 왜곡될 수 있고 한전의 재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백우기 한전 기획부사장은 2000년 중반에 발생한 밀양 송전탑 갈등을 언급하며 "먼 거리에서 전력을 대량 생산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구축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게 지속 가능한지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됐다"면서 설계안은 "이를 올바른 가격 신호로 전환해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체계를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 평가했다.

박만근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지역 차등은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운영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운영자 관점에서 지역별 요금제는 선택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면서 "운영 측면의 용이성을 확보하려면 제도가 가치를 지역과 소비 등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민석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센터장은 "수도권 요금을 크게 올릴 걸 우려했는데 인하하는 안이 나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세 감면 확대, 산단 조성을 비롯한 지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재훈 한국화학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지역별 요금제가 석화업계에 가뭄의 단비다. 가급적 빨리, 오래 시행되길 바란다"면서 "석화기업은 입지를 결정할 때 국내냐 해외냐인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연계해달라"고 말했다.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지역별 요금제가 균형발전 이슈까지 끌어들이며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전기료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가격 신호 역할을 하려면 공급비용 외에 어떤 다른 요인도 고려돼선 안 된다"면서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비수도권 요금을 대폭 할인하면 가격은 상당히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자립률 문제에 대해서도 요금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별도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채와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쌓인 한전에 부하를 더 지우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얘기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전기료 인하만으로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대해 동의했다.

이유수 교수는 "기업들은 전기료만으로 이전을 결정하지 않는다. 세제 혜택, 고용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만큼 이전을 지원하려면 재정 지원으로 해라"고 말했다.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기업은 용수, 세제, 인력공급 등 클러스터에 의해 입지와 의사를 결정한다"면서 "기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향후 신규 투자에서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