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220GW 보급 전망…태양광만 155GW(종합)

전문가들 "관련 비용·인력 고려해야…수용성 해결도 숙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한국의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규모가 220GW(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실적의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중 태양광 발전 용량만 155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조상민 한국공학대 교수는 26일 개최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먼저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치가 100GW라고 밝혔다. 이 중 사업용 태양광이 87GW, 육상 풍력이 6GW, 해상풍력이 32GW, 기타 발전원이 4GW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를 전망했다.

◇ 사업용 태양광, 2040년엔 연 155GW로 급증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사업용 태양광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31GW에 머물렀던 사업용 태양광 발전 규모는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 교수는 정부의 정책역량 집중을 반영하면 사업용 태양광이 이 시나리오대로 확산할 수 있다고 봤다. 2030년까지는 이격거리 미적용 사업 등을 고려해 보급이 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이후부터 2040년까지도 이런 가속화 효과가 지속하면서 확산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업용 태양광 보급 추진 전략으로는 공공입지와 햇빛소득 마을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입지를 조기 활용하고, 인허가 단축 등을 밀착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이격거리 완화, 신규 산업단지·공장 지붕 활용 등을 통해서 2030년 이후 태양광 설비 입지를 지속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해상 풍력도 큰 폭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 3.1GW에서 2035년 25GW, 2040년 45GW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 개시, 인프라 확충 등이 효과를 내면서 2035년의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2036년 이후론 준공 가속화로 계획 입지 물량이 연 4GW 보급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육상 풍력 규모는 2030년 6.1GW, 2035년 12GW, 2040년 15.5GW로 예상됐다. 기존 및 신규 발전사업 허가 물량과 리파워링(노후 설비 교체) 예상 용량을 합쳐 전망한 수치다.

자가용 태양광 보급 규모는 2030년 8.1GW, 2035년 11.9GW, 2040년 16.3GW로 예상됐다.

한편 태양광의 경우,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상한이 하향 조정되면서 다음 전기본에서 전망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태양광 이격거리가 도로 100m에서 0m로 줄었다. 도로 가까운 곳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이격거리) 변동사항을 반영한 보급 전망 등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는 13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규정으로, 실제 보급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 우려"…"수용성 해결해야"

이런 전망을 두고 한 전문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 우려를 내놨다.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쟁국 대비 상당히 높고, 가정용 요금은 못 올리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인허가나 과다한 개발 비용 등에 대해 범부처적인 실질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후부와 전기위원회 등 재생에너지 관련 인력도 충분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에 대해 과도하게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기보다,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의 비상 계획 역시 마련해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반 여건으로 국민 수용성 확대를 강조했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불완전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국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지어지는 개별 지역사회의 수용성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실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에 부담, 피해를 준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국민 체감이 잘 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계속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번 전기본부터 태양광 보급 전망치를 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전망을 기반으로 원전 등의 다른 전원 보급 계획이 나오기 때문이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이번에 (이격거리 완화에 따른 전망치 상향) 반영을 못 하고 13차 전기본 때 하겠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서 "(반영을 통해 보급 전망이 늘면) 신규 원전을 4개 지을 것을 안 지어도 된다. LNG 발전소 10개 지을 것을 2~3개만 지어도 된다"고 말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