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8%' 시대 목전…묻혔던 장기고정형 대책 재추진

고정형 주담대 선택 비중 '12년만 최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주택담보대출 금리'8%' 시대를 목전에 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인센티브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시대 장기화 대비 차원으로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안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인센티브안을 올 하반기 발표해 연내 금융권에서 상품 출시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량규제 상향 등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총량 관련 분배 등이 끝난 뒤 논의해 올해 안에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는 금리 상승이 가시화되며 명분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린 가운데 백투백 인상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정작 차주들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은이 전일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 주담대 가운데 고정형 금리 비중은 31.9%로 전월 대비 5.8%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2014년 2월(31.8%) 이후 12년 5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차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변동형을 고른 셈이다.

한은은 변동형보다 고정형의 금리가 더 높아 소비자들이 당장 낮은 금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 시점에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상향과 비거주 1주택 관련 대책 등 현안 처리가 우선순위로 여겨지면서 장기 고정금리 대책 발표는 일정이 지속해 지연됐다.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를 위해 중금리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분 일부 또는 전액 제외처럼 유사한 인센티브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3일 나온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는 가계 차주를 겨냥한 고정금리 유인책은 빠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혹은 대환분에 대해 총량규제에서 따로 관리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됐다"며 "집단대출이 풀린 상황에서 금융권 입장에선 상품 활성화에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