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채 바이백은 베선트 중간선거용…'정치 가산금리' 역풍 맞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추진하는 장기 국채 바이백(조기상환) 확대 정책이 오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국채에 '정치 프리미엄(가산금리)'을 얹어 의도와 반대로 가는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6일(현지시간) 최근 발표된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에 대해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식 명분은 처음부터 설득력이 없었다"며 "진짜 목적은 국채 가격을 띄워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미국민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부담을 떨어뜨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완고하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심판하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조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시장을 정치화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40조달러를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를 넘어선 상태다.

매체는 "베선트 장관이 진정으로 금리를 낮추고자 했다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부채 감축부터 손을 댔어야 한다"며 "재무부는 오히려 1조달러 규모의 일반계좌(TGA) 현금을 동원해 추가 바이백에 나서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책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가 부채를 털어내기 위해 단행했던 '금융 억압(Financial Repression)'의 답습으로 규정했다. 당시 정부는 국채 금리 상한을 설정하고 '규정 Q(Regulation Q)'로 예금 금리를 통제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부채의 실질 가치를 갉아먹었다. 베선트 장관은 과거 예일대학교에서 이 같은 경제사 과목을 수년간 직접 강의했기에, 관련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매체는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 세수 증대나 지출 삭감 같은 근본 처방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베선트의 미봉책이 달콤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시장이 경제적 현실뿐만 아니라 정치적 변덕까지 반영된 국채에 대해 추가 프리미엄을 보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이번 개입은 결국 미국의 금융 신뢰도를 훼손하고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