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SNS 중독' 23조 합의, 틱톡·유튜브에 난관
연합뉴스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선임기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NAS:META)가 청소년 SNS 중독과 관련해 미국 47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23조원(167억 달러)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틱톡과 유튜브에도 난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야후파이낸스는 이 금액은 막대한 액수이지만 회사 가치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금전적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탈적인 앱 디자인으로 여기는 문제에 대해 구제를 모색하고, 향후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 방식에 선례를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를 돕고 아동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인앱 규칙에는 일일화면 시간제한, 야간 기본 차단, 학교 시간 동안 알림음 소거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에는 다른 소셜 미디어 기업들도 메타가 동의한 제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명시적인 조항도 담겨 있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할당된 지급액의 약 70%를 10년에 걸쳐 받지만, 나머지 30%는 두 가지 특정 조건을 충족한 후에만 지급된다.
첫째는 유튜브와 틱톡이 일일 1시간 이용 제한, 제한된 야간 모드, 연령 확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며, 둘째는 각 회사가 청소년 온라인 안전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약 53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다.
유튜브와 틱톡이 비용을 지불하면 메타도 지불하는 구조다.
야후파이낸스는 유튜브와 틱톡의 입장에서 이번 합의에 동참하는 것은 향후 법정 공방에서 방어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며 청소년 소셜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다른 소송이나 처벌로부터 잠재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들의 이번 합의 동의는 업계 전반으로 자율 규제 움직임을 퍼지게 한다.
반대로 동의를 거부한다면 합리적인 안전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비난에 노출된다.
26일 메타는 자사가 운영하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틱톡과 유튜브에 "우리와 함께 청소년을 지원하자"며 새로운 제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게시했다.
liberte@yna.co.kr
이종혁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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