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재정정책, 잠재성장률 올린다면 통화정책과 엇박자 아냐"(상보)
(서울=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8.2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윤시윤 손지현 김학성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올린다면 긴축적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27일 중구 한은 본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신 총재는 "정부 세수가 이번에 소득 개선 추세에 크게 혜택받고 있다"며 "재정 상태가 그만큼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살필 때 부채비율의 분모에 들어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 지표도 개선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신 총재는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재정지출의 형태나 규모, 용도에 따라 그 답이 정해지는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 봐서 재정지출이 미래 성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더 적용된다고 하면 잠재성장률을 올리면서 반드시 엇박자가 안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오히려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돕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재정의) 규모나 용도, 지출 속도를 보고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총재는 한은이 현재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 수준을 다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인포맥스가 8월 24일 송고한 '[다시쓰는 잠재성장률①] 한은 재추계중…AI 확산에 반등할까' 제하의 기사 참고).
신 총재는 "GDP 갭을 봤을 때 원래는 내년에 가서야 플러스(+) 전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전환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것 같다"며 "지금도 임계치에 있다고 보고 있고, 잠재성장률도 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측정하겠다"고 말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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