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소멸 못 풀면 韓 미래 없다…권한·재정 더 넘길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을 국가 성장의 구조적 제약으로 규정하고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넘기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 소멸 문제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 지원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 특례 제도를 이미 마련했다"며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정책 등을 묶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이 대통령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지방 주도 성장 구상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국토균형발전과 관련, "선택이나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초격차 전략산업의 지역 다극화와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산업·일자리 및 정주여건 확충을 지방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을 내세우며 대규모 지방투자 프로젝트를 예고했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선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성장의 축을 넓히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후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 전략을 구체적인 산업정책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부지 선정과 인허가, 인프라 구축을 두고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행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지방균형발전은 단순한 재정 이전이나 지역 안배보다 지방이 직접 성장산업을 선택하고 중앙정부가 재정·금융·세제·인프라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 모든 과제를 해낼 수는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