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미래대응기금, 재정 안정화·성장 동력 확보 위해 설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기획예산처는 27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 대해 "재정 안정화 장치로, 중장기적으론 성장 동력으로 써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과 세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 배분과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적립을 할 수 있어 중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두 가치 가치를 안고 갈 수 있는 설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단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의 여력에 손실이 없도록, 어떻게 (경제성장의) 재원을 충당할 것인지 양방향이 상쇄되는 가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호황이라고 하는 외생변수에 의해 저희가 두 개(성장·재정 안정)를 같이 충족할 수 있는 이례적인 상황에 서 있는 것 같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중장기적인 재정 여력을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제도화라고 해보자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적 생산적 지출과 자본성 지출은 이번 초과 세수로 쓰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서 구조화하자는 논의가 전개됐다"고 부연했다.

또 박 단장은 복지 지출과 같은 경직성 경비와 관련해서는 "온갖 사회적 이슈들인 국방, 복지 지출 등은 일반회계에서 다뤄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재정 안정화 부분은 미래대응기금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단장은 이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 재정이) 내국세와 연동돼 있어 반도체 업황에 따라 급등락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부금 문제는 당국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문제였다"며 "그 당시 교육환경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교부금 자체가 초·중등 교육에 집중돼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에도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니 이런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계정을 별도로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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