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일시적 세수로 조성된 것…복지성 지출에 사용해선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은 27일 '초과 세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은 일시적 성격에 가까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영구적 재원을 전제하고 지출을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외부 요인에 좌우된다"며 "의무지출로 확대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전략적 인프라 투자는 경기·재정 여건에 따라 중단되기 쉽다"며 "호황기에 (재원을) 확보해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의 경기 순응성 완화 장치로 봐야 한다"며 "사회 보험용 재원이 아닌 미래 충격을 대비하는 장기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반도체 수출 호황에 대해 "우리가 잘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안 좋아져서 된 측면이 있다"며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시간을 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반도체가 안 좋았던 상황을 기억해야 한다"며 "세입 기반 자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용도를 좁히지 않으면 다른 사업이 들어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도 "청년, 미래 투자 등의 분야는 일반회계로도 못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며 기금 조성 목표에 따른 사용처를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이 제도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성장동력 확충에서 일반회계가 감당하기 힘든 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 쪽으로 가지 않으면 남은 돈이 필요할 때 꺼내쓰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추가 세수와 관련해 국가 채무 관리 부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채무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오 본부장은 "당장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작년에 세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그런 모습도 사라져 있어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