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때 쌓인 소상공인 빚 손본다…장기연체 적극 채무조정

구체 채무조정안은 4분기 발표…20년 넘은 금융공공기관 채권 소각

"성실상환자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해나갈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채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선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없는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구체 채무조정안 4분기 발표…성실상환자 지원

코로나 기간인 지난 2020~2023년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358조7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154조7천억원(43.1%)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비율도 4.1% 수준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과 부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은 장기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신용회복과 재기 및 사업능력 회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자영업자는 전대미문의 불가항력적 코로나 위기 당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자영업자가 장기간 걸친 빚의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이다.

장기연체채권은 코로나 위기가 종료된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채무조정안 발표시점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선 올해 예산안 확정 전에는 프로그램이 결정돼야 한다"며 "오는 4분기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정리한다.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 등을 추진한다.

우선 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최초로 일괄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 조치한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사실 상환 가능성이 제로라고 봐도 되는 것"이라며 "계속 장부에 잡아두는 것이 금융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당사자의 정상적인 금융활동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고, 지방정부와 이자 보전지원 협약을 적극 확대해 캠코 DIP금융 금리 절감을 추진한다.

채무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의 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공급은 올해 1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은 내달부터 보증료율 우대 폭을 0.3%포인트(p)에서 0.4%p로 늘린다.

수은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에 대한 기업 이자감면 제도를 다음 달 신설할 예정이며,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 개편 시 성실상환 정보 등도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 저리자금·햇살론 확대…금리부담 낮춘다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저리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내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늘린다. 현재 5조9천억원인 지방중소기업 지원 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금융도 강화한다. 햇살론의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9천억원에서 내년 6조2천억원으로 3천억원 늘린다.

내년에는 중·저신용자의 신용이력 형성을 돕기 위한 연 4.5%, 10년 만기의 소액·저리 장기대출도 출시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청년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금리대출에 가계부채 총량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로 집 사는' 정책모기지 신규 출시 등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를 검토한다.

연체 이력뿐 아니라 신용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대출심사 등에서 평가하도록 개인 신용평가체계를 연말까지 개편하고,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도 도입한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