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앙은행, 공급 충격 인플레 간과하면 안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IMF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의 회복력: 거시정책 프레임워크는 목적에 부합하는가?' 논문에서 "전통적으로 많은 선진국 중앙은행은 공급 충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고, 그러한 충격이 일시적이고 중기 인플레 기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IMF는 하지만 공급 충격은 점차 더 커지고 빈번해지고 있는 데다, 특히 충격이 크고 지속적일 경우 충격이 인플레 기대에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최근 연구 논문을 소대했다.

IMF가 이러한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대완화기'(Great Moderation) 동안 선진국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과 인플레를 경험했지만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완화기'의 흐름은 끊겼고, 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더디고 불균등한 회복세를 보이는 데 더해 인구와 기후의 구조적 변화, 지정학적 분열에 따른 공급 충격의 일상화, 무역과 자본흐름의 변동성 확대 등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이를 '대격변기'(Great Turbulence)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주요국은 성장 둔화와 지출 압력 증가, 공공 부채의 확대에 따른 차입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가 '뉴노멀'이 되면서 통화정책의 프레임 워크도 그에 걸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플레 목표제를 시행하는 중앙은행은 공급 충격을 간과해 온 것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IMF는 "인플레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충격을 무시하고 대응한다면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 결국 인플레 기대치가 불안정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기업은 비용 증가분을 더 쉽게 전가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져 인플레 압력은 증폭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IMF는 주요국의 높아지는 재정 취약성은 중앙은행의 인플레 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 긴축의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지배력 강화와 긴축을 제한하는 정치적 압력은 결과적으로 구매력을 크게 약화하고 금융 억압으로 이어져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정 지배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정 취약성을 줄이는 데 달려 있다"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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