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예산 43.3조·53.5%↑…0세부터 34세까지 최대 2억 지원

일자리·자산·문화 전방위 투자…혼인지원금·아동기본수당 신설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50% 넘게 확대한 43조3천억원으로 편성한다.

출생·양육부터 교육과 취업, 자산 형성, 주거, 혼인에 이르는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청년 한 명이 34세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1억9천582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청년 관련 재정투자는 올해 28조2천억원에서 내년 43조3천억원으로 53.5% 늘어난다.

정부는 청년정책의 방향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하고 일자리·창업을 통한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생활·문화 중심의 삶의 질 제고를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첫경력부터 장기근속까지…지역 중기 취업지원금 연 900만원

우선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와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생 6만명이 기업과 지역 현장에서 직무 경험을 쌓도록 정부와 기업이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첫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K-뉴딜 아카데미 지원 인원은 1만명에서 5만명으로, K-디지털트레이닝 인공지능(AI) 과정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연 720만원, 지역 대기업에는 연 360만원의 채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 장려와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연간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도 현행 5년에서 지역에 따라 6~10년으로 연장한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 등 과거 경력과 자격·교육·훈련 등 직무능력을 통합해 이력인정서를 발급하는 '커리어뱅크'도 도입한다.

청년 창업 지원도 준비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전 주기로 확대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지원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를 60~80%가량 지원해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국립대 30곳 전액 장학금…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청년들의 출발선 격차 완화 정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대학생에게 'AI 공동구독'을 지원하고, 기존 전공에 AI 역량을 결합하는 'X+AI 전환 교육과정'도 40개 대학, 2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30개 지방 국립대에는 전액 장학금을 신설한다.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도 4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월세 지원 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역세권과 넓은 평형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신규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한다.

자산 형성 지원은 아동기부터 시작한다.

출생 후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해 만기 때 6천만~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한다.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천만원을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도 신설한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의 소득 기준은 폐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은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율을 25%까지 적용한다.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청년문화패스 확대…혼인지원금 100만원 신설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 지원을 이어간다. 월 최대 55만원의 납입액에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사회 복귀를 뒷받침한다.

만 19~34세 모든 청년에게 매년 지급하는 '청년문화패스'는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대중교통비를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을 신설한다.

정부는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분산된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을 통합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애 한 차례 100만원 규모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7월부터는 출생 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1천만~2천만원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한다.

같은 시기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0~1세에게 월 최대 60만원, 2~12세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플랫폼도 고도화하며,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일자리·창업과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 단계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