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성장 불씨 살렸다면 이제 체감경제로…국정 무게중심 옮겨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성장세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만큼 이제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성장 자체에서 국민의 삶과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경제의 회복력을 되살리는 데 일정한 성과를 냈다면, 앞으로는 그 성과가 주거와 고용, 교육, 산업 전환 등 국민이 체감하는 영역으로 빠르고 고르게 확산하도록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성장의 힘을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해야 할 때"라고 썼다.

그는 "상황이 달라졌다면 정책의 무게중심도 달라져야 한다"며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그 성과가 국민의 삶 곳곳으로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을 2.9%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경제 회복 흐름이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어렵게 되살려온 성장의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생각보다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암울했던 출발점을 생각하면 우리 경제가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회복력을 되찾은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국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에도 선뜻 마음을 놓기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경제의 숫자가 회복되는 속도만큼 국민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주가 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여전히 높은 생활물가의 부담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거시지표만큼 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성장의 힘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번 성장의 이야기도 아직 반쪽에 그친다"고 했다.

특히 AI와 반도체 중심의 성장 전략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그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며 이른바 'K자형 성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며 "산업의 대도약과 국민의 재도약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전환의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주거와 고용, 산업 전환, 교육 등을 제시했다.

그는 "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 부담을 낮추고, 일하고 싶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는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게는 다음 일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소득과 전환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국민에게는 나이와 형편에 관계없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사다리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김 실장은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도 충분히 닿고 있는가. 아직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하기는 어렵다"며 "그래서 '내 삶은 언제 나아지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국민이 많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성장률 반등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던 비상 국면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성장의 성과를 국민 생활과 기회 확대에 연결하는 '체감 성장' 국면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구상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