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도로공사 주식 4천499만주 새출발기금으로 옮긴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전량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기구인 새출발기금에 현물출자한다.

정부가 캠코의 정책 수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넘긴 공기업 지분을 다시 새출발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캠코가 보유한 정책 목적 자산을 활용해 재무 기반을 보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은 최근 캠코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의 현물출자를 위한 가치평가에 착수했다.

현물출자 대상은 캠코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비상장주식 4천499만2천352주 전량이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의 자산관리자다.

한국도로공사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1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출자 대상 주식의 액면총액은 4천499억2천352만원이다.

다만 액면가가 곧 실제 출자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비상장사여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이 없는 만큼 외부 전문기관의 가치평가를 거쳐 적정 출자가액을 확정해야 한다.

새출발기금은 선정된 회계법인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과 자산 현황을 검토하고 적정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현물출자는 정부와 캠코가 보유한 공공자산을 새출발기금의 정책 수행 기반으로 재배치한다는 의미가 있다.

캠코는 과거 정부의 현물출자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지분을 넘겨받았다. 공공기관 지분을 활용해 캠코의 자본 여력을 확충하고 부실채권 정리 등 정책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에는 당시 캠코로 이전된 도로공사 주식을 새출발기금에 다시 출자한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에 추가 현금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기존 공기업 지분을 활용해 자본을 보강하는 구조다.

새출발기금은 상법상 주식회사여서 정부가 직접 출자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가 캠코의 자본을 보강하면 캠코가 다시 새출발기금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해왔다.

현물출자가 완료되면 새출발기금은 도로공사 주식을 자산으로 편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본을 확충하게 된다. 출자자인 캠코는 그 대가로 새출발기금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다.

다만 도로공사 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유가증권이다. 새출발기금의 자산과 자본을 늘리는 효과는 있지만 출자액만큼 부실채권 매입에 즉시 사용할 현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이번 출자는 단기적인 채권 매입용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기보다는 새출발기금의 손실 흡수 기반을 보강하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낮추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채권을 매입해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중개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21만1천명이 총 33조4천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 조정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4만7천명이 13조5천억원 규모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차주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74%이며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5.4%포인트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올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그동안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차주의 투자자산을 재산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면서 새출발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본 확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더라도 추가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 구조상 일정 부분 손실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캠코는 지난해 새출발기금 출자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서 약 1조4천억원의 평가손실을 인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현물출자는 캠코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을 활용해 새출발기금의 자본 기반을 보강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비상장주식인 만큼 실제 출자 규모는 외부 가치평가를 거쳐야 하고, 현금 출자처럼 채권 매입 여력이 즉시 같은 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